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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대다수 자동차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이라 빠르게 공유해 드리기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지역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이란?
✅ 개인도 지역개발 채권 매입 가능한가?
✅ 2023년 지역개발채권 개정
✅ 지역개발채권 환급 및 조회방법
지역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은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및 공사도급/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채권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16개 시도(서울제외) 발행으로 5년 만기 일시상황입니다. 시효는 10년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되며 7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전시에서는 차량가액의 4%, 강원도는 8%, 서울은 12%의 채권을 의무적을 매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채권이 2391억 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멸시효에 달한 금액은 연간 20억이라고 하는데요.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해야 했지만, 작년 2022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후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만기도래채권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매입채권은 만기 도래 시 신청계좌로 자동입금 될 예정입니다.
개인도 지역개발 채권 매입이 가능한가?
신차든 종고차든 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취득세와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매입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자동차 딜러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지불한 뒤 할인 매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개발채권 개정
다음으로 올해 바뀌는 지역개발채권 개정 내용입니다.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개인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채권매입액이 면제됩니다.
✔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 채권금리를 기존 1.05%에서 2.5%로 인상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 및 조회 방법
환급금을 조회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은 은행별로 거의 유사하지만 지역별로 은행이 다른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울과 인청은 신한은행, 경기권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대부분 농협, 대전과 세정은 하나은행, 일부 지역들은 지역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권 매입하고 보유했다면 지역개발 공채 매입증서를 받는데, 매입증서가 없다면 환급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을 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분들 보다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 뱅킹 많이 사용하시죠?
각 지역별 방문 상환은행 대다수가 농협인데, 농협을 예로 환급금 조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 환급금 조회 방법]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로그인하셔서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지역채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순서로 들어가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 뱅킹에 접속하셔서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지역채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을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조회가 되겠죠? 자동차 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채권이 무엇이고, 환급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이길 바랍니다.